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92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개정이유

경관심의 대상 신설 및 확대, 협의기준 구체화 및 소위원회 운영 사항 정비로 경관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중 도로사업 분리(안 제25조)

- 도로사업 : 총사업비 100억 이상 → 20억 이상

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심의 생략 및 제외 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6조)

다. 경관 심의・자문대상 연면적 기준 구체화(안 제26조, 제30조 및 별표)

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31조)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야간경관조성사업

마. 경관심의 변경 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

바. 소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구체화(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21. 3. 10.)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2021. 3. 15. ～ 4.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3. 15.)

- 규제심의 결과(2021. 3. 26.)	: 원안통과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2021. 3. 1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원조성사업

2.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3.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4.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제26조제2항제3호 중 “건축물.(현상공모의 내용 변경시에는 심의대상)”를 “건축물(단,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를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의 승인 또는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를 “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합계”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연면적”을 “연면적 합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관형성 및”을 “경관의”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야간경관조성사업

제31조의2제1호 중 “사회기반시설”을 “제25조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또는 형태가 3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색채(주조색, 지붕색 등)ㆍ외부 마감재 등 경관상 주요한 부분의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 중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된 경우로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ㆍ자문하도록 위임된 안건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을 각각 “연면적 합계”로 하고, 일반건축물(제4호)란 심의대상 가목 “16층”을 “10층”으로 하며, 라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1. <삭제 2017.07.28>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다만,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원조성에 한한다) 3. <삭제 2017.07.28> 4. 익산시가 발주하는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5. 익산시가 발주하는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하천시설사업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공원조성사업 2.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3.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4.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생 략)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써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현상공모의 내용 변경시에는 심의대상)	3. ----------------------------------------------------------------- 건축물(단,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친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의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	2.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의 승인 또는 ----------------------------------------------------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3. 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
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 ---------------------------------- 연면적 합계 ---------------------------
2.ㆍ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경관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야간경관조성사업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경관 심의 변경) 경관위원회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전이나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 전에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의2(경관 심의 변경) --------------------------------------------------------------------------------------------------------------.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발주처에서 사업 변경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제25조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
2. 건축물의 층수 또는 연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이거나 형태ㆍ외장(색채, 마감재)의 변경되는 부분이 건축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6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또는 형태가 3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색채(주조색, 지붕색 등)‧외부 마감재 등 경관상 주요한 부분의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33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3.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 중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된 경우로서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ㆍ자문하도록 위임된 안건 나.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유 형	심의 대상(제26조제1항 관련)
경관지구 건축물 (제1호)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역사)는 4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제외하며, 특화경관지구(수변)는 2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중점경관 관리구역 건축물 (제2호)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대상을 적용한다)
공공 건축물 (제3호)	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일반 건축물 (제4호)	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나. <삭제> 다.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물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신축(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다)

[별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유 형	심의 대상(제26조제1항 관련)
경관지구 건축물 (제1호)	경관지구 건축물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역사)는 4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제외하며, 특화경관지구(수변)는 2층 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중점경관 관리구역 건축물 (제2호)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심의대상을 적용한다)
공공 건축물 (제3호)	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일반 건축물 (제4호)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 나. <삭제> 다.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라. <삭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생략)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1건)

◦ 제 출 자 : 익산시 경관위원회

◦ 제출일자 : 2021. 3. 31.

◦ 의견내용

▸ 형태나 색채의 경우는 정량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고 경관상 주요부의 색채나 재질의 경우는 소량이라도 경관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형태, 외장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 ‘주조색의 색채를 변경하거나 외부 마감재를 교체한 경우, 지붕 등 경관상 주요한 부분의 색채나 형태를 변경한 경우’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 검토 결과(일부반영)

◦ 현행 조문은 형태, 외장의 변경이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음

◦ 형태는 변경 전・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계량화시킬 수 있으므로 현 개정안을 유지하되

◦ 외장은 면적 변경 이외에도 색채의 명도・채도, 마감재의 소재・질감 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자 함

◦ 관련조문 : 제31조의2제2호